방만경영 개선 해설서

2016. 1.

(2차 수정)

기획재정부

목  차

Ⅰ.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 경과	1

Ⅱ. 해설서 작성·보급의 목적	4

Ⅲ. 체크리스트 55개 세부 항목별 해설	6

1. 퇴직금 (6개 항목)	7

2. 복리후생비 (29개 항목)	14

가. 교육비/보육비 (6)	14

나. 의료비 (6)	19

다. 경조사비 및 기념품 등 (5)	23

라. 복리후생비 기타 (12)	26

3. 휴가․휴직제도 (7개 항목)	33

가. 휴가제도 (3)	33

나. 휴직제도 (4)	37

4. 복무행태 (4개 항목)	42

5. 유가족 특별채용 (2개 항목)	45

6. 경영․인사 (5개 항목)	47

7. 기타 (통상임금 관련 2개 항목)	53

Ⅰ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 경과

□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대책(‘13.12.11)에 근거하여 모든 공공기관이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상화계획을 수립·이행

ㅇ 방만경영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정된 38개 중점관리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확정(‘14.2.27)

ㅇ 중점관리 外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확정(‘14.4.25)

- 복리후생 수준 등이 중점관리기관에 못지않은 12개 기관은 점검기관으로, 그 외의 기관은 자율관리기관으로 분류하여 관리

ㅇ ‘14년에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10개* 기관에 대해서도 정상화계획을 확정하여 모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계획 수립 완료(’14.6.27)

* 산업은행(중점기관), 기업은행·산은지주(점검기관), 그 외 7개 기관(자율관리)

□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기관은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노사간 협의로 계획을 이행

ㅇ 정부는 이행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병행하여 이행을 촉진

	< 인센티브 및 패널티 관련 공운위 의결 경과 >
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13.12.11, 공운위 의결) - 추진실적을 ‘14.3분기 말에 평가하여 미흡한 공공기관의 기관장 해임 건의 -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은 자구노력 등을 ‘14.3분기 말에 평가하여 미진할 경우 임금인상 동결 추진 ②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13.12.31, 공운위 의결) - 부채 및 방만경영관리 38개 기관 평가(부채중점기관은 방만도 함께 평가) - ‘14년 3분기 말에 중간평가,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건의 등 강력 조치 ③ 중점관리기관 방만경영 이행계획(‘14.2.27, 공운위 의결) - 중간평가 시 세부 항목별 이행실적을 엄정 평가, 기관장 문책 등 조치

	< 인센티브 및 패널티 관련 공운위 의결 경과 >
④ 중점외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4.25, 공운위 의결) - 자율관리기관은 연말까지 미이행시 임금동결 조치 - 점검기관은 ‘14.3분기 말 중간평가, 실적 부진시 임금동결(기관장 문책 제외) ⑤ ‘14년 신규지정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14.6.27, 공운위 의결) - 금년 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관은 임금동결, 중점 및 점검기관은 12월말 중간평가* 시행(* 기존의 중간평가 평가편람을 적용) ⑥ 38개 중점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현황 및 제2차 중간평가(9.3, 공운위 의결) - 실적 부진기관은 기관장 해임건의 및 임금동결(’15년 예산편성지침 반영) - 매년 1/4분기에 이면합의 존재, 방만경영 개선 내용의 유지 여부 등 정기점검, 이면합의가 있거나 방만경영 개선 사항을 부활 시키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방만경영 항목을 유지할 경우, 기관장, 임원 등의 해임 건의 추진

□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실적에 대해 중간평가 등을 통해 확인·점검

ㅇ 중점(38개) 및 점검(12개) 총 50개 기관에 대해 3차에 걸쳐 중간평가 실시(1차 7.31, 2차 10.30, 3차 12.29 발표)

* 신규지정 기관 중 중점기관(산은) 및 점검기관(기은·산은지주)은 12월에 중간평가, 통합 산은법에 따라 통합되는 산은, 산은지주, 정책금융공사는 통합일정 등 고려

- 기관 실사를 통해 55개 체크리스트 전체에 대해 이행여부를 확인·점검,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우수·양호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성과급 지급

등급	방만 중점	부채 중점
우수	지역난방공사	동서발전
	방송광고진흥공사	서부발전
	부산항만공사	석유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철도시설공단
양호	무역보험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투자공사	토지주택공사
	예탁결제원	장학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석탄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수자원공사

- 당초 미이행 기관은 임금을 동결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중점기관)할 계획이었으나, 대부분의 기관이 성공적으로 이행

ㅇ 중점·점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만경영 정도가 낮은 249개* 자율관리기관은 중간평가 없이 기재부 및 주무부처가 이행여부를 확인

* 기관 통폐합(당초 251→249) : 문화예술위원회(공연예술센터 흡수),
국가과학기술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 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16개 부설기관도 본원과 함께 정상화계획 수립·이행, 자율기관중 기타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주무부처가 확인·관리

□ 2014년 말까지 전체 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 기관(96.0%)이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

ㅇ 중간평가 대상 53개 기관(중점 39, 점검14)은 모두 이행하였으나, 자율관리기관(249개)은 12개 기관이 미이행

* 별도 관리(302개에 미포함)하는 16개 부설기관에서는 1개 기관이 미이행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현황(‘14.12.31 기준)>

		합계	이 행	미이행	비고
합 계		302	290(96.0%)	12	*부설기관은 302개에 불포함
중간평가 대상 기관		53	53(100.0%)	-
	중점관리기관	39	39(100.0%)	-	신규기관(산은) 포함
	점검기관	14	53(100.0%)	-	신규기관(기은·산은지주) 포함
자율관리기관		249	237(95.2%)	12	*미이행 : 국립대병원 11개 및 국토연구원
*부설기관(별도 관리)		16	15(93.8%)	1	*미이행: 수리과학연구소

□ 2015년 6월까지 정상화대상 전체 302개 기관이 모두 개선계획을 이행

ㅇ ‘14년말 까지 미이행한 13개 기관(부설기관 1개 포함)은 공운위 의결에 따라 이행 시기별로 차등하여 ’15년 임금인상률 축소 또는 동결 등 조치

ㅇ 정상적인 경영형태가 유지․정착될 수 있도록 주요개선 항목별 또는 기관 유형별 개선 이행상황 및 실태점검 지속 추진 예정

Ⅱ		해설서 작성·보급의 목적

◇ 해설서 보급, 방만경영 개선 관련 정보의 공시, 경영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만경영 개선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개별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를 토대로 개선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1. 방만경영 개선 추진방식에 따른 지속적 보완·관리 필요성

□ (방만경영 개선 추진방식)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이 자율적으로 수립·이행토록 추진

ㅇ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지침,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지침 등 가이드라인과 이에 근거한 55개 항목의 체크리스트 제시

ㅇ 각 기관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기관의 경영관행 및 복리후생 수준 등에 대해 자가진단 후 스스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이행

□ (보완·관리 필요성) 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이행함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선 필요항목이 누락되었거나 이행 했더라도 미흡한 사항 잔존 또는 개선항목 부활, 유사·대체 항목 신설 가능성

ㅇ 중점기관 및 점검기관의 경우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 체크리스트에 제시된 55개 항목 전체에 대해 기관 실사 등을 통해 정밀 점검하여 거의 모든 항목이 이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 지속적인 관리 부재 시 중간평가 이후 개선 항목을 부활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새로운 대체항목이 신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ㅇ 자율관리기관은 중점 및 점검기관에 비해 방만경영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및 이행에 높은 자율성을 부여

-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기재부(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55개 전체 항목이 아닌 기관이 당초 제출한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만 확인

- 따라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개선 필요항목이 누락되었거나, 이행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여전히 잔존할 가능성

ㅇ 또한, 2015년 이후 새로 지정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기존의 기관과 마찬가지로 경영관행 등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

2. 정상적인 경영관행 등의 지속적 관리 방안

◇ (기본방향)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 보급,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감시 강화, 경영평가 반영 등 지속적·자율적 개선·관리 기반을 마련

ㅇ 원칙적으로 개별 기관이 방만경영 요소를 자율적·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하되, 관련지침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재제 조치

ㅇ 이면합의가 있거나 방만경영 개선사항 부활 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방만경영 항목을 유지할 경우, 기관장·임원 해임건의 등 추진

□ (해설서 보급) 방만경영 개선 체크리스트의 개별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중간평가 등에서 지적된 사례 등을 제시

ㅇ 각 기관이 해설서를 토대로 개선이 미흡하거나 추가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하여 개별기관의 자율적인 방만경영 관리를 지원

□ (국민감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관리하는 방만경영 개선 관련 운영실태를 알리오에 공시하여 방만경영 여부에 대한 국민감시를 강화

ㅇ 방만경영 개선 전후의 체크리스트 항목별, 기관이 운영 중인 단체협약·내부규정 등을 알리오에 공시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ㅇ 공시내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알리오 공시점검 결과 공시누락 또는 불성실·허위공시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시정조치 추진

□ (경영평가) 방만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이행의 실효성 확보

ㅇ 방만경영 개선항목 부활 또는 누락사항 등에 대한 미개선(이행점검 및 감사원 감사 지적 등) 시 경영평가에 감점 예정

ㅇ 정부의 경영실적평가를 받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주무부처가 기타공공기관 평가를 실시할 예정

* 정부 경영평가편람에 준하는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 적용(권고)

□ (이행 촉구 및 재제) 이면합의가 있거나 개선사항 부활 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방만경영 유지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기관장·임원 등 해임건의 추진

ㅇ 해설서의 내용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권고사항이나, 관련 지침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 등 적발 시 재제 조치 추진

Ⅲ		체크리스트 55개 세부 항목별 해설

	< 기본방향 및 원칙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관리 □ 공운법에 근거한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지침을 위반하는 복리후생비 지급 금지 ㅇ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은 지양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여부는 일차적으로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 ㅇ 동일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예산과 사복기금 중복지출은 원칙적 금지 □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중 유가족 특별채용 등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운영되지 않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 □ 공공기관 정상화대책(2013.12월) 등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복지수준의 유지 등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지속 ㅇ 정상화계획에 따라 폐지된 복리후생 항목을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거나, 합리적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감축된 항목의 복리후생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 □ 중간평가 시 적용 기준 등을 참고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되, ㅇ 개별 항목별 기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기관별 특성, 기관이 처한 상황 등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구체적인 적용 금액 등은 기관의 책임(감사, 평가 등) 하에 달리 적용 가능

1. 퇴직금 (6개 항목)

퇴직금 누진제 운영 여부 및 장기 근속자에 대한 퇴직수당 또는 위로금 등 지급 여부 ?

□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퇴직금* 이외에 저임금 보전 또는 업무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위로금, 순직(공상퇴직) 특별보상 등의 성격으로 추가적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주의】퇴직금 제도개선* 후 퇴직금 산정기간(예시:퇴직전 3개월) 중 초과근무 수당이 발생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시간외 또는 휴일 교육 등)을 운영하여 평균임금 증액을 통해 실질적으로 퇴직금 증액 시 우회적인 지원에 해당

*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퇴직금 제도 관련 사항은 모두 해당

⇒ 퇴직금 제도개선 관련 노사합의 시 노사간에 이와 유사한 조건의 별도 합의가 있다면 이면합의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 개정 사례1-1 (퇴직금 위로금 폐지)

기 존	개정
제33조(퇴직금) ➃ 임원 및 직원이 퇴임(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퇴직금) ➃ <삭 제>

☞ 개정 사례1-2 (퇴직기간 가산 폐지)

기 존	개정
제50조(퇴직금) ➁ 18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 군복무기간을 3년 범위내 근속기간 가산, 재직중 사망 및 기관 사정으로 퇴직시 1년 미만 근속기간을 1년으로 계산한다.	제50조(퇴직금) ➁ <삭 제>

☞ 개정 사례1-3 (퇴직수당 폐지)

기 존	개정
제41조(퇴직수당) ① 만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41조(퇴직금) ① <삭 제>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지 여부 ?

□ 2012년 경평성과급 제도개선 이후 정부(기재부) 경영평가를 통해 지급되는 경평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

ㅇ 다만, 내부평가급(기존 인건비 전환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개선(‘12년) 내용

ㅇ (’11년까지) 공기업은 월기본급의 500%, 준정부기관은 200%를 한도로 경영평가 등급에 의해 경평성과급 지급

- 재원의 1/2은 기존 인건비 전환분, 나머지 1/2는 인센티브 추가금(신규재원)

ㅇ (’12년부터) 인건비 전환분은 내부평가급(기존인건비)으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추가금만으로 경영평가 성과급은 지급

<경평성과급의 변천과정>

☞ 개정 사례2 (경평성과급 퇴직금 산정 제외)

기 존	개 정
제2조(평균임금 정의 및 적용범위) 10. “평균임금”이란 퇴직급여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급여로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을 말한다. 가. (생략) 나. 퇴직직전일로부터 최종 1년까지 가목의 월 단위로 지급된 보수가 아닌 분기, 반기 또는 연단위로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성과연봉을 합산하여 12등분한 금액. 다만, 합산금액에서 자녀학자금은 제외한다.	제2조(평균임금 정의 및 적용범위) 10. (좌 동). 가. (생략)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연봉(경영평가성과급 제외) - - - - - - - - - - - - - - - - - - -.

비위행위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감액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규정과 퇴직금 외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 운영여부 ?

□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임금감액(감급 또는 감봉 등), 평가급 지급 제한 등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감액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규정을 운영하라는 의미로서,

ㅇ 내부규정 등으로 직접적으로 퇴직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명시하라는 것은 아님(직접 규정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ㅇ 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예시: 퇴직전 3개월) 동안 비위행위 등에 대한 징계의 결과로서 임금 삭감(감급 또는 감봉) 조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감액되는 결과를 취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또한, 비위행위자에게는 정상적인 상태와 같이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에 따른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제한하라는 의미임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 복무규정 등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금품수수․향응, 횡령․배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복무규정 등에 위반하여 수사․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감사관련 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처분 요구나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에는 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 면직 제한자에 대하여는 청렴의무 위반에 상응하여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징계함으로써,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감액되도록 하고,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정 사례3-1 (비위행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효과 등)

기 존	개 정
제23조(퇴직금의 산정) ① (생략) ② 휴직, 병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 당시 퇴직금이 그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의 퇴직급여액보다 감소되는 직원의 평균임금 산정은 그 사유 발생 직전 3개월간 지급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3조(퇴직금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그 밖의 사유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비위 행위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정 사례3-2 (비위행위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금지)

기 존	개 정
제23조(퇴직금의 산정) ① (생략) (신 설)	제34조(명예퇴직금) ① (생략) ② 명예퇴직금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

공상 퇴직․순직 시 산재법에 따른 보상* 외에 퇴직금 가산지급 여부 ?

공상 순직시 산재법에 따른 유족보상 외에 추가로 유족보상금과 장제비를 지급하는지 여부 ?
(출퇴근 도중 사고를 임의로 산재에 준하여 처리하는 제도 포함)

공상 퇴직, 순직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장학금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는지 여부 ?

□ 공상 퇴직·순직시 산재법에 따른 보상 이외에 예산에서 퇴직금 또는 유족보상금, 장제비 등 추가지원을 통해 이중지급 하지 말라는 의미

ㅇ 사업주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산재사고 시 지급되는 각종 급여를 이미 지급하도록 예정되어 있어 추가지급 의무 없음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 2. 산재보험의 보험료 )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 . .

☞ 개선필요 사례

① 업무상 부상시(퇴직금 50%)와 순직시(퇴직금 100%) 퇴직금 추가지급
(’09년 심근경색 사망 직원에게 퇴직금 8,639만원 추가 지급)

② 순직시 산재법상 유족보상금 외에 1.5억원 유족보상금 추가 지급

③ 공상자 등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근속시 명예퇴직 허용 및 명퇴수당 지급(신설, ‘16.1.22)

* 예산집행지침에 명시된 명예퇴직 등의 조건에 예외를 적용하기 어려움

ㅇ 다만, 산재보험 외에 사업주의 과실 등에 따른 추가지급 사유 발생 시에는 복리후생 차원이 아닌 소송결과에 따른 지급금으로 지급할 사항

□ 또한, 공상 퇴직 또는 순직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장학금도 실질적으로 퇴직금 추가지급과 유사한 성격으로서, 산재보험에 따른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지급되므로 예산으로 추가지원 시 이중지급에 해당

ㅇ 향후, 직원들이 재원을 자체부담 하는 상조회·공제회 등 운영 권장

☞ 개선필요 사례 : 공상 퇴직·순직 직원 유가족에게 10년간 매년 120만원씩 지급하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자금을 실비 지원

※ 산재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상 보상 내용 비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특 징	퇴직금 외에 산재보험 연금 등 지급	연금법상 보상 외에 추가 퇴직금 없음
업무상 부상	ㅇ 제57조: 업무상 질병·부상(퇴직 여부 무관)시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장해보상 일시금 지급 * 1∼7급: 평균임금의 138∼329일분 연금 또는 616∼1,474일분 장해보상일시금 * 8∼14급: 평균임금의 55∼495일분 장해보상일시금	ㅇ 제52조: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시 연금과 일시금 중 본인이 선택 - (장해연금) 장애등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9.75∼52.0% 연금 지급 - (장해보상금)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업무상 사망	ㅇ 제62조: 업무상 사유로 사망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 (유족보상연금)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47% 및 유족보상수급자 1명당 5%씩 가산 * (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ㅇ 제71조: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ㅇ 제61조 : 재직 중 공무로 사망시 유족보상 ▪기본소득월액의 23.4배 지급

☞ 개정 사례4 (공상 퇴직 순직시 퇴직금 가산지급 폐지)

기 존	개정
제30조(퇴직금 지급의 특례) ① 업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직원과 업무수행 중 사망으로 퇴직한 직원에게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급율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직원 : 지급기준의 50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계산한 금액 2. 업무수행 중 사망으로 인한 퇴직한 직원 : 지급기준의 100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계산한 금액 ② 업무이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한 직원으로서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퇴직당시 통상임금의 3개월분을,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에게는 통상임금의 5개월분을 각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퇴직금 지급의 특례) <삭 제>

☞ 개정 사례5 (공상퇴직 순직시 유족보상 및 장제비 지급 폐지)

기 존	개정
제37조(유족보상 및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순직)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고, 평균임금의 15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지급한다. 다만, 순직이외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50일분의 장례비와 1,500만원의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제37조(유족보상 및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순직)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 개정 사례6 (공상퇴직 순직시 학자금 지급 폐지)

기 존	개정
제25조 (학자금의 지급) 순직 또는 공상 퇴직 임·직원의 자녀에 대하여는 퇴직당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2인 이내)에 한하여 고등학교까지 학자금을 지원한다. 단,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2. 복리후생비 (29개 항목)

가. 교육비/보육비 (6개 항목)

국내 초․중학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거나 국내 고등학교 자녀의 학자금을 국공립 학교 학자금 수준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지 여부 ?

해외 직무파견 직원의 국외 초중고 자녀 학자금을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하는지 여부 ?

자녀의 영어캠프비,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지원하는지 여부 ?

□ 본인 또는 가족 등의 선택으로 기본적·보편적 수준의 교육비를 초과하는 비용을 감수하면서 자녀를 진학 또는 교육시킬 경우, 그 초과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임.

ㅇ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에 진학하는 자녀가 사립학교 등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는 학교에 진학 하는 경우 그 별도의 교육비와 방과후 학교 등 추가적인 납부금액은 본인이 부담

☞ 개선필요 사례:  초·중학교 자녀 연간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ㅇ 고등학생 자녀가 외고·특목고 둥 국공립 수준 이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국공립 수준 이상의 학자금 등은 본인이 부담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대상, 입학금 등은 제외

☞ 개선필요 사례: 중고생(자사고·특목고) 수업료를 제한 없이 지원

ㅇ 해외 직무파견자는 재외공무원 수준(월평균 미화 600달러 이내) 지원 가능

- 명목 여하 및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기부금, 매 학년 초 1회성 등록금 등 정규 수업료 이외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개선필요 사례:  해외 파견자 중고생 자녀에 대한 학비를 월 1000$ 까지는 전액 지급, 초과분은 50%까지 지원

ㅇ 명목 여하 및 지원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자녀 영어캠프비, 학원비 등 정규교육 이외의 사교육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개선필요 사례: ① 자녀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의 직원 자녀 영어 캠프비를 예산으로 지원 ② 연간 10만원의 자녀 학원비 지원 등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 초중고 자녀 학자금 지원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감안하여 과도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한다.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

▪ 초·중학교(재외공무원만 적용) 또는 고등학교 재학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학비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서울시 국·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 이내

* 재외 공무원 : 월평균 미화 600달러 이내, 초과분은 65%까지 지원

▪ 법령으로 학비 면제 또는 무상인 학교 재학 시 미지급

☞ 개정 사례 7 (국내 초중고 학자금 폐지·축소)

기 존	개정
제28조(학자금) ① 교육법에서 정한 중ㆍ고등학교에 입학 및 재학 중인 직원의 자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무상 지원한다. 1. 지원 범위 : 전액을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학기별 지급률 조정 지급(국내 특수목적고, 외국인 학교 또는 국외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해당 임직원이 거주중인 지역의 일반 중ㆍ고등학교 학자금 범위 내) 2. 학자금의 범위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학생회비, 실험실습비 3. 지원기간 : 동일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중ㆍ고등학교 각 3년에 한함 ② 제1항의 학자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수규정 제 35조에 의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학자금)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별표 6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위하여 학자금을 신청한 직원에게는 공단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초 정부에서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 3. <삭 제> ② 제1항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

☞ 개정 사례8 (해외 직무파견자 자녀학자금 축소·폐지)

기 존	개정
제8조(장학금 지원) ② 지원범위 1.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가. 주재국에 취학 : 실제 납입액으로서 자녀 1인당 별표 4에서 정한 한도 이내(국가별 월 한도)로 하되, 실제 납입액이 동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액의 50%까지 추가 지원(입학금 및 기부금 별도 지원)	제8조(장학금 지원) ② 지원범위 1.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가. 주재국에 취학: 실제 납입액으로서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 이내로 하되, 실제 납입액이 동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액의 65%까지 추가 지원

☞ 개정 사례9 (사교육비 지원 폐지)

기 존	개정
- 노사협의회(2006년) 합의를 통해 사업예산으로 스키캠프 운영 -사내복지기금 사업으로 영어캠프 운영	<페 지> <폐 지>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지 여부 ?

예산으로 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입학 축하금(예산, 사복기금 포함) 등을 지원하는지 여부 ?

□ 예산 또는 사복기금 등 재원에 상관없이 학자금 무상지원을 금지하며, 무이자 융자 지원(정상 상환 가능한 범위 등 고려)은 가능

* 공무원의 경우 재직 중 부담한 기여금으로 조성된 연금에서 예상퇴직금의 1/2 한도 내에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이자 융자(국내대학: 전액, 해외대학: 연간 10,000$ 한도)

☞ 개선필요 사례: 대학생 자녀 학자금 연간 300만원(사복기금) 지급

ㅇ 다만, 재학기간 중의 장학금에 한하여 사복기금(예산지원 불가)으로 지원 가능하나, 사복기금에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내부지침 등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 학자금은 일정한 기준 없이 지원되나, 장학금은 일정 성적 이상 취득자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장려금 성격으로 지원되며, 명목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분

□ 또한, 사용 재원이나 명목 여하,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입학 축하금 등의 항목을 지원하지 않도록 함

☞ 개선필요 사례: 직원 자녀 대학 입학시 입학축하금 100만원 지급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사복기금 포함)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

▪ 예산에서 장학금을 편성할 수 없으며, 사복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기관 내부지침 등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 개정 사례10 (대학생 자녀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기 존	개정
제47조(학자금 지원) ① 회사는 조합원의 자녀에게 다음과 같이 학자금을 지급한다. 단, 대학교 학자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한한다. 1. 중·고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 2. 대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	제47조(학자금 지원) ① 회사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조합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한다. 1. 지원 금액: 서울시 국공립 학교 평균 지원금액 한도 내 2. 학비 종류: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개정 사례11 (입학축하금 폐지)

기 존	개정
□ 입학축하금 ㅇ 목적·지원방법 : 직원(월급제 계약직 포함) 자녀의 입학생(초․중․고․대학)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여 축하	ㅇ 입학축하금 - 폐지 -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기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지 여부 ?

□ 국가의 교육·보육·복지 체계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을 통해 재정으로 지원되는 취학 전 영유아 보육료, 양육 수당 등에 더하여 기관이 예산으로 추가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ㅇ 정부지원 보육료 등을 초과하는 고액 사립어린이집 등에 등록하는 등에 따른 추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개선필요 사례: 정부 보육료 외에 연간 180만원의 보육료 추가지원, 정부보육단가의 70% 추가 지원 등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개정(‘14.5.20.개정, ‘15.1.1 시행)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기 존	개정(‘15.1.1 시행)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개정 사례12 (영유아 보육료 이중지원 폐지)

기 존	개정
제115조(자녀교육보조비 등) 사용자는 조합원의 자녀에게 다음과 같이 자녀교육보조비 등을 지급한다. 1. 유치원: 월 70,000원/인 지원(단, 취학 직전 1년간만 지원)	제115조(자녀교육보조비 등) 사용자는 조합원의 자녀에게 다음과 같이 자녀교육보조비 등을 지급한다. 1. <삭제>

나. 의료비 (6개 항목)

직원외 가족도 기관이 운영하는 건강검진 지원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

1인당 연간 건강검진비 지원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 ?

□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직장 건강검진 외에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은 원칙적으로 기관의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 경우에도 건강검진비를 과도하게 지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비는 폐지하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활용하되, 이를 이유로 한 복지포인트 상향은 불가

☞ 개선필요 사례: 직원 외에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30만원을 한도로 추가 무료 건강검진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 단협·규정 등 개정 사례13~14 (가족 검진 지원 폐지 및 1인당 적정수준 지원)

기 존	개정
제15조 (종합건강검진의 지원) ①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다. ②종합건강검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중 하나를 선택한다. 1. 기본형종검 : 임직원 본인 1명 2. 가족형종검 : 임직원 본인 1명과 가족 1명(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	제15조 (종합건강검진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질병으로 인한 직원 의료비, 가족 의료비를 선택적 복지와 별도로 운영하는지 여부 ?

틀니․보철, 치료목적이 아닌 성형비용, 보약재 비용 등 지원 여부 ?

의료비 지원시 과다한 한도액 설정, 지출액에 대한 과다 비율 지원 등 지원수준이 과도하게 운영되는지 여부 ?

□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선택적복지 포인트를 활용하되, 이를 이유로 한 복지포인트 상향 불가(예산․사복기금 공통), 체크리스트 4~6, 32~33. 참조

☞ 개선필요 사례

① 본인·가족의 의료비를 연간 500만원 한도 지원

② 500만원 이상 의료비 청구시 3,000만원 한도로 전액 지원

③ 직원 및 가족이 부상·질병으로 요양시 1,500만원(5대 질병은 2,500만원) 한도로 요양비 지급(연 100만원 한도 치과진료비 등 포함) 등

□ 치료목적이 아닌 성형 의료비 또는 의료 보조비(보약재, 건강식품 등)를 지원하지 못하며, 지원 수준을 초과하여 지원하지 못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 선택적 복지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의료비 지원을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되, 의료비 통합 명목으로 선택적 복지비를 과도하게 증액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의료비지원 예산 편성 시, 틀니 및 보철,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비용, 보약제 비용 등 과도한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 개정 사례15 (업무외 부상 질병에 대한 지원을 선택적 복지제도에 통합)

기 존	개정
- 선택적 복지사업과 별도의 재난구호금 사업으로 의료비 지원	- 선택적복지 사업에 통합 운영

☞ 개정 사례16 (치료목적 아닌 의료비 지원 폐지)

기 존	개정
단체협약 제85조(별표 제7호)(요양비 지급표) - 치과 병·의원(보험 비급여항목): 직원 본인 치료에 한하며, 연간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삭 제>

☞ 개정 사례17 (의료비 지원 수준의 적정성)

기 존	개정
제53조(의료비 보조) 회사는 의료비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지원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2. 지원금액: 연간 본인이 지출한 비용 5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3,000만원 한도로 하되 본인·배우자·자녀는 100%를 부모는 80%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삭 제>

병원 또는 병원 운영 기관의 직원․가족에 대한 본인 부담금 할인 기준을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에 맞게 운영하는지 여부 ?

□ 국립대병원 등 병원과 병원을 운영하는 기관은 가이드라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 할인 가능

ㅇ 병원이 기관의 한 부서 형태인 경우(예:근로복지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기관의 직원이 대상이나, 인사·조직이 독립된 소속기관 또는 부설기관인 경우(예:건강보험공단) 병원에 소속된 직원에 대해서만 인정

☞ 제도운영 사례 : 국립대병원, 병원 운영 공공기관(보훈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등이 직원·가족 병원 이용 시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 중

※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13.7.25일) : 본인․배우자는 진찰료, 일반진료비 최대 50%, 선택진료비 자율결정, 종합검진비 감면 폐지, 직계존비속은 일반진료비만 최대 50% 감면

☞ 개정 사례18 (국립대병원 진료비 가이드라인 준수)

기 존	개정
제89조(직영병원 본인부담금 할인 적용) 공단은 조합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직영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직영병원 종사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노력한다.	<삭제>

<참고> 의료비 지원 체계도

의료비				건강검진				본인								예산 지원 (산업안전법43조)
								가족								선택적복지 통합
				일반의료비				본인				업무				산재 지원
												업무외				선택적복지 통합
								가족								선택적복지 통합
단체보험																선택적복지 통합

* 선택적 복지와 별도로 또는 선택적복지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의료비 지원 불가하며, 선택적복지로 통합

다. 경조사비/기념품 등 (5개 항목)

예산에서 경조사비를 편성하여 지원하는지 여부 ?

경조사비 지원 대상범위, 금액 등 지원수준이 과도한지 여부?

□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에 대한 경조금을 기관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수준의 지원으로서

ㅇ 별도의 경조사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기관장 업무추진비 범위 내 또는 사복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허용

- 다만, 지원범위·금액 등은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어야 함

☞ 개선필요 사례 : 축·조의금, 상조서비스 비용 등을 예산으로 지원

* (축의금) 본인결혼 100만원, 출산 50만원, 회갑·칠순·팔순 50만원

* (조의금) 본인(2,000만원), 배우자(300만원), 부모(150만원), 상조서비스

* 본인(배우자)의 부모 회갑 50만원, 형제·자매 결혼 30만원, 형제·자매 사망 50만원

※ 공무원과 기관의 사망조위금은 부담 재원 및 지원 성격상에 차이

▪(공무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에 부담한 기여금 등으로 조성된 연금에 의해 지급(* 본인 사망시 약 870여만원 = 기준소득월액 × 1.96)

▪(공공기관) 법령에 따른 의무 지급사항이 아니며, 해당 기관이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

▪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개정 사례19~20(경조사비 재원 및 적정규모)

기 존	개정
제29조(지급기준) ① 경축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본인결혼 : 200만원 2. 자녀결혼, 본인(배우자)의 부모회갑 : 100만원 3. 본인(배우자)의 부모 칠순 및 팔순 : 50만원 ② 조위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본인(배우자)의 부모상, 승중상, 자녀상 : 200만원 2. 배우자상 : 1,000만원 3. 본인상 : 2,000만원	제29조(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 - - - - : 50만원 2. - - - - - - : 30만원 3. - - - - - - : 30만원 ② (현행과 같음) 1. - - - -, 승중상, - - : 50만원 2. - - - - : 100만원 3. - - - - : 100만원

창립기념일 또는 근로자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기념금품이나 포상금품 등을 지급하는지 여부 ?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

□ 창립기념일 또는 근로자의날 등 각종 기념일에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기념품 지급 가능(예시:공무원은 통상 5만원)

* 정부 권장정책 수행을 위한 대체수단 활용 가능(예시: 중소기업 상품권 등)

☞ 개선필요 사례:  창립기념일 및 근로자의 날에 각각 70만원 현금지급

□ 재직 중인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금품, 포상금품 등은 사실상 급여보전의 성격으로서 지급이 금지되나,

ㅇ 퇴직 예정자에게는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 기념품을 제외하고 1회에 한하여 합리적 수준의 기념금품 지급 허용

☞ 개선필요 사례:  장기근속자 포상으로 금 12돈 또는 장기근속 포상금(10년 60만원, 15년 80만원, 20년 100만원) 지급

☞ 개정 사례21(기념일 고가 기념품 폐지)

기 존	개정
제15조(기타 후생비) ① 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창립기념일 등에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각각 70만원 지급)	<삭제>

☞ 개정 사례22(장기근속자 기념금품 등 지급 폐지)

기 존	개정
복지후생관리규정(제6조) 장기근속 기념품 지급 - 10년 근속자 : 상품권 15만원 - 15년 근속자 : 상품권 20만원 - 20년 근속자 : 상품권 25만원	복지후생관리규정(제6조) <삭제>

☞ 개정 사례23(퇴직 예정자 고가 기념품 축소)

기 존	개정
제3조(기념품의 종류) 퇴직자에 대하여 기념패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기념품의 지급규모) 기념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1. 이사장: 3.5백만원 이내의 기념패 2. 상임 감사위원 및 본부장: 3백만원 이내의 기념패 3. 본부장보: 2.5백만원 이내의 기념패 4. 정년퇴직자 및 30년 이상 근속자: 2백만원 이내의 기념패	<삭제>

라. 복리후생비 기타 (12개 항목)

주택구입, 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원금, 이자)를 예산이나 사복기금에서 무상지원 또는 무이자 융자하는지 여부 ?

주택자금 대출이율을 시중금리보다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운용 여부 ?

사택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입주직원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 월임대료를 무상지원 하는지 여부 ?

직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에서 융자하는지 여부 ?

□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은 예산이나 사복기금에서 융자지원 가능하나, 생활안정 자금은 사복기금에서만 융자 가능

ㅇ 예산 또는 사복기금 융자 시 대출이율은 시중금리보다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운용하거나, 원금 또는 이자 등을 무상지원(또는 무이자 융자)해서는 안 됨

<항목별·재원별 지원 가능 여부 비교>

		주택자금	생활자금	학자금(참고)	비고
무상지원		×	×	×
무이자 융자		×	×	○
융자	예산	○	×	○	적정 이자율
	사복기금	○	○	○

☞ 개선필요 사례

① 직원의 주택구입·임차 자금을 예산으로 1% 이율로 융자

② 직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으로 3천만원 범위 내에서 2% 융자

* 공무원의 경우 퇴직금의 1/2범위 내에서 2천만원 한도로 연이율 4.31%로 융자
(연금공단, ’13.12월 기준)

③ 예산으로 주택자금 융자 시 주거래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신설, ‘16.1.22)

* 융자(대출) 이자율을 수신(예금)금리에 연동하는 것은 타당성 결여

□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택의 관리비(공용관리비* 포함) 및 임대료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본인이 부담(수정, ‘16.1.22)

* 관리실 직원 인건비, 공용부분에 대한 청소․소독․수선유지비 등

ㅇ 다만, 재산세, 보험료, 시설의 보존·보수 등의 제세공과금 및 건물 등의 보존을 목적으로 한 보수비(예: 장기수선충당금 등)는 기관이 부담 가능

ㅇ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되 기관 업무특성 상 격·오지 근무 등 특수한 근무지 여건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 예외적으로 기관 부담 가능(수정, ‘15.7.13)

- 다만, 예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관의 경영상황, 복리후생 수준, 유사한 지원 또는 이중지원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관의 책임 하에 엄격히 운영하여야 함(신설, ‘15.7.13)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직원생활 안정 등을 위한 융자사업을 예산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한시적인 지원은 예외로 한다.

▪주택자금 대출이율은 시중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개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해야 할 주택구입․임차 관련 이자비용을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없다.

▪각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공용관리비 포함)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재산세,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는 각 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16년 예산편성지침 수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③ :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 등) 기본재산 중 대부 가능

☞ 개정 사례24(주택자금 무상지원 폐지)

기 존	개정
제81조(주택자금 대여) ① 회사는 입사 후 2년이 경과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종업원에 대하여 주택임차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한다.(3천만원 까지 무이자 융자)	<삭제>

☞ 개정 사례25(사택관리비 지원)  (수정, ‘16.1.22)

기 존	개정
제20조(사택관리비 지원) 사택의 관리비는 입주직원이 부담한다. 다만, 재산세, 보험료 등의 재세 공과금과 수선유지비 등 공용관리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20조 - - - - 건물 등의 보존을 목적으로 한 장기수선충당금은 - - -- - - - - - - -

☞ 개정 사례26(사택 관리비등 본인 부담)

기 존	개정
제12조(비용부담) 주택의 사용 등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택:입주자가 전액 부담·납부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단신부임하여 입주하는 경우는 기숙사 관리비 기준에 따른다.	제12조(비용부담) <현행과 같음> 1.사택:입주자가 전액 부담·납부한다. <단서 삭제>

☞ 개정 사례27(생활안정자금의 예산지원(융자 등) 폐지)

기 존	개정
제10조(생활안정자금의 대여) ① 규정 제8조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1. 대여자격 및 대여한도액 가. 주택자금 미대여자 중 5년 이상 근속하고 만 30세 이상인자: 1,000만원 나. 주택자금 대여자 중 9년 이상 근속하고 만 35세 이상인 세대주: 1,500만원 다. 주택자금 대여자 중 8년 이상 근속한 자: 1,000만원 라. 임원: 3,500만원 2. 대여기간: 10년 3. 대여이자율: 연 3.9%	<삭제>

선택적복지 지원내역과 유사․중복되는 복리후생비 항목 별도 운영 여부 ?

직원 또는 직원가족 대상 단체보험을 선택적복지와 별도 운영 여부 ?

선택적복지 지원수준이 과도한지 여부?

□ 기관의 업무 등과 직접 관계없는 개인적인 복리후생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선택적 복지를 사용함을 의미하며,

ㅇ 직원과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화재 보험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 등을 사용(체크리스트 15번과 연계)

- 업무와 무관한 직원 및 가족의 비급여성 단체보험을 선택적복지로 통합이 원칙(급여성 복지포인트 인상 금지)

☞ 개선필요 사례: 직원의 단체 상해·화재 보험료를 예산에서 1인당 연간 30만원씩 지급

* 공무원은 단체 상해보험의 보험료를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 주택자금, 학자금, 선택적복지 등의 복리후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선택적복지 지원 수준도 기관 특성을 고려한 적정규모 범위 내에서 운영

☞ 개정 사례28~29(이중지원항목의 선택적복지 통합)

기 존	개정
제8장 단체상해보험 제79조(보험가입) ①사망, 상해, 질병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직원 및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가입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보장내용은 예산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배우자의 보장 내용은 임직원의 1/2수준으로 한다.	제8장 단체상해보험 <삭제>

☞ 개정 사례30(선택적복지를 적정수준으로 조정)

기 존

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제도규정 별표1]

1. <생략>

2. 포인트 부여: 기본포인트, 직위포인트, 근속포인트 및 가족포인트로 구분

(단위: 1포인트=1,000원)

기본포인트	전 직위 동일하게 1,500
직위포인트	사원/전임 : 100 대리/과장/선임 : 200 차장/책임 이상 : 300
근속포인트	1년차 : 100 2년차 이상 4년차 이하 : 200 5년차 이상 8년차 이하: 300 9년차 이상 : 400
가족포인트	1명 : 100 2명 : 200 3명 : 300 4명 이상 : 400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제도규정 별표1]

1. <생략>

2. 포인트 부여: 기본포인트, 직위포인트, 근속포인트 및 가족포인트로 구분

(단위: 1포인트=1,000원)

기본포인트	전 직위 동일하게 1,000
직위포인트	과장 이하 : 100 차장 이상 : 200
근속포인트	4년차 이하 : 100 5년차 이상 8년차 이하 : 150 9년차 이상 : 200
가족포인트	1명 : 50 2명 : 100 3명 : 150 4명 이상 : 200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해부조금 지급시 공무원연금법상 재해부조지급률을 감안 시 과도한 수준인지 여부 ?

□ 공무원 연금법상 지원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해부조 가능

☞ 개선필요 사례: 재해로 가옥 파손 시 피해 정도에 따라, 본인소유 주택 1/5 파손시 통상임금의 400% ∼ 완전 소실시 1,000% 보상금 지급

* 공무원은 주택 1/3 파손(기준소득월액 1.3배) ∼ 완전 소실(기준소득월액 3.9배) 지급

※ 공무원 연금법 제41조(재해부조금) ① 공무원이 수재(水災)나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36조(재해부조금) ② 재해 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2.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3.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13

☞ 개정 사례31 (재해부조금의 적정성)

기 존

개정

제20조(재해부조)

[별표 2]

재해부조금 지급표

구분	본인소유	본인거주
주택이 완전 소실되거나 완전 유실된 경우	통상임금의 700%	통상임금의 400%
2.주택건물의 2분의 1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통상임금의 500%	통상임금의 300%
3.주택건물의 3분의 1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통상임금의 300%	통상임금의 200%
4.주택건물의 5분의 1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통상임금의 200%	통상임금의 100%

제20조(재해부조)

[별표 2]

재해부조금 지급표

구분	지급률
1.주택이 완전 소실되거나 완전 유실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2.주택건물의 2분의 1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3.주택건물의 3분의 1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1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산재법에 따라 지급되는 휴업급여 외에 급여보전을 목적으로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는지 여부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산재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해급여 외에 별도의 추가보상을 하는지 여부 ?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외에 기관에서 급여보전 목적의 추가적인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함. (체크리스트 4~6번과 연계)

ㅇ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 이전에 비용발생 시 기관에서 산재법 규정을 적용하여 선지급한 후에 산재보상금 대위 청구권 행사는 가능하나 이중지급해서는 안됨

☞ 개선필요 사례

①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시 휴업급여와 평균임금과의 차액 지급

② 업무상 재해시 산재법에 따른 장해보상 외에 특별보상금 가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7조 1항(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개정 사례 32~33 (업무상 부상·질병시 산재보험법상 급여외 추가지원 폐지)

기 존	개정
제66조(재해보상) 1 (휴업급여 및 요양보상) 사용자는 업무상재해(부상이나 질병)를 입었을 경우 그 치료비의 전액은 물론 요양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사용자는 조합원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하고 그 금액의 100%를 별도로 지급하도 평균임금 360일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6조(재해보상) 1 (휴업보상 및 요양보상) 사용자는 조합원이 업무상재해(부상이나 질병)를 입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 2 (장해보상) 사용자는 조합원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 지원 여부 ?

□ 개인의 판단에 따라 지출하는 개인연금을 기관에서 보조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과도하고 불합리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것임

☞ 개선필요 사례: 개인연금 보조금으로 봉급(일부 수당 포함)의 4% 지급

☞ 개정 사례34 (개인연금 지원 폐지)

기 존	개정
제3조(사업) 이 기금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직원 자녀의 장학금 사업 2. 단체 상해보험 가입 3. 개인연금 가입지원	제3조(사업) 이 기금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직원 자녀의 장학금 사업 2. 단체 상해보험 가입 3. <삭제>

업무 수행목적과 관계없이 통신비를 전 직원에게 일괄 지원 여부?

□ 통신비 등 업무수행상의 비용과 사적 비용이 혼합되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비용에 대해 내부규정 등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 하라는 의미로서

ㅇ 적어도 전 직원에게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것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비용의 지원에 해당

□ 통신비는 예시일 뿐이며, 그 외에도 공적·사적 비용이 혼재된 유사한 항목에 대해서도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이 자율적으로 규정 등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는 것임

☞ 개정 사례35 (업무 외의 전직원 통신비 일괄지원 폐지)

기 존	개정
(통신비 지원기준) - 부서장 일괄 지원 - 2급 이하 직원은 업무상 필요한 직원에게 선별 지원	(통신비 지원기준) - (삭제) - 업무상 필요한 직원에게 선별 지원

3. 휴가․휴직제도(7개 항목)

가. 휴가제도 (3개 항목)

병가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는 수준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지 여부 ?

□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등의 경우 급여가 감액 지급되는
질병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ㅇ 일부기관의 경우 급여보전 등의 목적으로 급여가 100% 지급되는 병가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 사회 통념상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공무원 수준에 준하여 업무상 재해 이외의 병가는 연 60일,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병가는 연 180일의 범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개선필요 사례: 급여가 100%지급되는 유급 병가를 6개월 이상 장기간 허용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개정 사례36 (과도한 병가 기준 조정)

기 존	개정
제23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2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공무상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23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2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공무상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경조사휴가의 사유 및 항목, 기간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보다 과도하게 운영하거나, 통합휴가 항목으로 운영하는지 여부?

□ 공공기관의 느슨한 근무행태에 따른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 등을 방지 하기 위한 것으로서

ㅇ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 유급휴가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정해진 기준(항목과 기간)에 따른 경조사 및 특별휴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 동 항목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경조사 휴가기준에 포함하거나 통합휴가 항목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개선필요 사례: 결혼기념일, 먼 친척의 경조사 등에 대해 특별휴가를 허용하거나, 4∼5일 내외의 통합휴가를 허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를 운영하지 아니하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와 별표 2

특별휴가 유형				공무원 복무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배우자 출산			5일
	입양			20일
	사망	배우자		5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산 휴가				9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재해구호휴가				5일
유상/사산휴가			임신기간 11주 이내	5일
			임신기간 12∼15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				1일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				1일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 개정 사례37(경조사 휴가의 적정성)

기 존

개정

[취업규칙 별표1]

경조사휴가일수(제32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 인	7일
	자 녀	1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회 갑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1일
출 산	배우자의 분만 및 사산	3일
사 망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7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형제자매, 자녀의 배우자, 손자	3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증조부모･외조부모･외증조부모･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2일

[취업규칙 별표1]

경조사휴가일수(제32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혼	본 인	5일
	자 녀	1일
출산	배우자	5일
입양	본 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안식휴가나 위로 휴가제도를 운영하는지 여부 ?

□ 주 5일제 근무 도입에 따른 휴무일수 증가 등 사회여건이 성숙되어  이미 임직원에 대한 재충천 및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적 여력이 확보된 점 등을 고려 할 때, 장기 근속자에 대한 별도의 안식휴가나 위로휴가 제도를 운영할 실익이 크지 않음

* 공무원의 경우에도 일정한 근속연수에 달한 직원에게 재충전 및 자기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안식휴가를 운영하였으나 ’06년 주5일제 근무가 전면 시행되면서 폐지

☞ 개선필요 사례: 일반직원에 대한 안식휴가, 장기근속 휴가 등의 명칭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5일간(5년 2일, 10년 3일, 20년 5일) 휴가

☞ 개정 사례38 (장기근속자에 대한 안식 또는 위로휴가 폐지)

기 존	개정
제59조(장기근속자 우대) ① 진흥원은 조합원의 사기진작과 평생직장이라는 신념을 심어주고 장기근속자 및 정년 퇴직자를 예우하는 측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1. 5년 근속 : 격려금 20만원 3일 유급휴가 2. 10년 근속 : 격려금 20만원 5일 유급휴가 3. 15년 근속 : 격려금 20만원 5일 유급휴가 ② 예산이 부족하거나 증액 되었을 경우, 진흥원은 조합에 통보하고 그 범위를 다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10년 근속과 15년 근속의 경우 2011년부터, 5년 근속의 경우 2013년부터 매해 1일씩 감산한다.	삭 제

나. 휴직제도 (4개 항목)

휴직의 사유와 기간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과 다르게 운영하는지 여부 ?

□ 휴직의 사유와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를 추가로 규정하거나, 각 사유별 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제72조의 내용

	휴직 사유	휴직 기간	급여
본인의사 무관	질병휴직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공무상 질병 3년	봉급 7할(결핵은 8할)
	병역휴직	복무기간	미지급
	행방불명	3월 이내	미지급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 포함)	복무기간 (전임 기간)	미지급
본인 신청	고용휴직	채용기간(민간 등 3년 이내)	미지급
	유학휴직	3년 이내	봉급 5할
	연수휴직	2년 이내	미지급
	육아휴직	1년 이내(자녀 1명당)	(고용보험*)
	가사휴직	1년 이내	미지급
	해외동반휴직	3년 이내	미지급

* 공공기관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

☞ 개정 사례 39 (휴직 사유의 적정성)

기 존	개정
제28조(청원휴직)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해 소정기간 내에 청원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직원이 질병 이외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소정 휴가기간이 경과하였음 에도 계속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1년 이내 2. 국제적 기구, 외국기관에 수시로 고용되거나 해외유학의 경우 3년 이내 3. <생략>	제28조(청원휴직)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해 소정기간 내에 청원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삭 제> 2. 국제적 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에는 채용기간 3. <생략>

휴직기간 중 보수 지급기준을 공무원보수규정과 다르게 운영
하는지 여부 ?

□ ①업무와 관계없는 질병휴직은 1년까지 기본급의 70%(결핵 80%, 연봉제는 기본월봉의 60%), 1년 초과 2년까지 기본급의 50%(연봉제는 기본월봉의 40%) ②국외 유학․연수휴직시 2년까지 기본급의 50%로 조정하고,
①과 ② 이외에는 미지급

ㅇ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기관에서 이중지급하지 않도록 유의

☞ 개선필요 사례: ① 현역 입대 중인 경우에도 본봉 지급 ② 형사사건 구속·기소 시에도 기본급의 90% 지급 등

※ 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 봉급은 원칙적으로 기본급을 의미하나, 기본급 외에 직원 개인에 대한 급여성 수당 포함(정근수당, 대우수당, 가족수당 등), 업무 수행상 발생하는 수당은 불포함(직무수당, 직책수당, 특수지·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 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개정 사례40 (휴직기간중 보수의 적정성)

기 존	개정
제3조(휴직자의 보수) ① 희망휴직 중인 직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육아 및 불임을 사유로 휴직한 경우: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산전․산후휴가 기간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기준급의 65%를 지급 2. 가사, 일신상의 사유, 국외유학, 국내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및 가족 간호를 사유로 휴직한 경우: 기준급의 40%를 지급 3. 자기계발 및 국외어학연수를 사유로 휴직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4.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국위선양 등을 위하여 국내에서의 보수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사담당이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급의 80%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업무수행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질병휴직 직원에 대하여는 기준급의 80%를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폐질환으로 인한 질병휴직 직원의 보수는 기준급의 100%를 지급한다. ③ 입영휴직 직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하사급 이하인 경우: 입영기간 동안 기준급의 80%를 지급 2. 중사급 이상(장교후보생 포함)인 경우: 군보수가 기준급의 80%에 못 미치는 경우에만 기준급과 군보수와의 차액을 지급 ④ 명령휴직 직원에게는 휴직기간 동안 기준급의 80%를 지급한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정상근무가 불가능한 직원에 대하여는 6개월까지만 지급한다.	제3조(휴직자의 보수) ① 업무수행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질병휴직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기본급의 70%를 지급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기본급의 50%를 지급 ② 국외유학을 사유로 휴직한 경우: 최대 2년동안 기본급의 50%를 지급. ③ 제1항 및 2항에 규정되지 않는 휴직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원하거나 일정액을 보장하는지 여부 ?

□ 법령에 의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 이외에 기관에서 이중지급 또는 추가지급을 하지 말라는 의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육아휴직 급여(법 제70조 ③)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40%를 월별 지급(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법 제19조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

ㅇ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법상 지급 상한액 또는 기관이 설정한 일정 금액과의 차액을 보전하거나 고용보험 지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이중으로 지급 하는 등 추가로 지급하지 않도록 함

☞ 개선필요 사례: 육아휴직 기간 중 법상 정해진 육아휴직 급여 외에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일정금액의 지급을 보장

* 육아휴직시 1년 동안 기본급 지급, 육아휴직시 1년간 본봉의 60% 지급, 육아휴직시 법정지원금을 포함하여 100만원 지급 보장 등

☞ 개정 사례 41 (육아휴직급여의 이중지급 폐지)

기 존	개정
제9조(휴직자의 보수) 4.인사규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직: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선은 월100만원과 하한선은 월50만원으로 한다	제9조(휴직자의 보수) 4. <삭제>

연구직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도 유급 안식년 휴직을 운용하는지 여부 ?

□ 유급 안식년 휴직은 연구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일반 직원에 대하여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의미

ㅇ 강의 등으로 연구 등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그 밖에는 운영하지 않도록 함

☞ 개선필요 사례: 교수·연구직 등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도 장기근속 시 유급 안식년 휴직 제도를 운영

* 10년 이상 근속시 1년의 유급 안식휴식년, 일반직에 대한 유급(연봉 30%) 안식년 등

☞ 개정 사례42 (일반직원에 대한 안식년 휴직 폐지)

기 존	개정
제4조(휴직자의 보수) ③ 인사규정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안식년 휴직자로 명을 받은 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공사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와 공사근무경력 10년 이상이고 당해직급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의 안식년 휴직: 기본급의 7할 2. 직제개폐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직종, 직급 해당자의 안식년 휴직: 무보수	제4조(휴직자의 보수) ③ 인사규정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안식년 휴직자로 명을 받은 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복무행태 (4개 항목)

각종 기념일 등에 행사지원비를 과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 ?

□ 행사 지원비의 과도성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ㅇ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란 중식·음료·다과 비용, 교통수단 임차비용, 활동우수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포상 비용 등 행사에 참여하는 직원 개개인을 위하여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필요·최소한의 경비를 말함.

☞ 개정 사례43 (기념일 행사지원비의 적정성)

기 존	개정
춘추계 체육대회 등 행사비 1인/연 11만원	춘추계 체육대회 등 행사비 1인/연 6만원

체육행사, 문화․체육의 날 등 매월 정기적인 기관 내부행사를 근무시간에 운영하는지 여부 ? (봉사활동 등 특별한 경우 제외)

□ 연 1회 체육대회 등이 아닌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행사 등은 근무시간 중에 운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ㅇ 다만, 봉사활동 등 공공기관으로서 바람직한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

☞ 개선필요 사례:  ① 매월 1일 오후를 ‘팀워크의 날’로 지정·운영,
② 매월 1일 오후를 ‘직원 체육의 날’로 지정·운영 등

☞ 개정 사례44 (근무시간 내 체육·문화행사 운영 폐지)

기 존	개정
제10조(직장체육진흥) ①～③(생 략) (신 설)	제10조(직장체육진흥) ①～③(현행과 같음) ④ 체육행사는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보장하는지 여부 ?

근로시간 면제 대상 활동 등 설정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④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과도하게 범위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

□ 법상 노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정된 근로시간 면제 범위를 초과하는 조합 활동은 유급으로 할 수 없음

ㅇ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의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중 행할 경우 무급을 원칙으로 함

*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근로자 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time-off 제도로서 근로시간면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제도의 대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한도 내에서 그 시간을 사용하기로 지정된 자

ㅇ 다만, 근로시간 비면제자의 조합 활동이 총회 등 합리적인 수준이고, 유급 활동범위와 참여횟수․시간 등의 기준이 단체협약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경우 예외 허용

*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741, ’10.09.10.) :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하고 근무시간 중 행할 경우 무급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인정

*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총회 등)에 대해 규약  및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범위내의 활동일 경우 유급 인정

☞ 개선필요 사례:  비전임 조합간부에 주 8시간의 유급 조합활동 시간 부여

□ 근로시간제 활동 범위는 노동관계 법령 및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

①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업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등

②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유지․관리업무 : 규약상 정기회의, 대의원 회의, 선거, 회계감사 등 업무와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 위탁교육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근로시간면제한도(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0-39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 개정 사례45∼46 (일반조합원의 근로시간중 유급 조합활동 폐지)

기 존	개정
제16조(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① 조합의 조합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도 할 수 있다. 2. 노사협의회 참석 시(연 8회) 3. 조합규약에 의거한 정기 총회 참석 시(연 4회)	제16조(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① ---------------------------------------------------- 있으나,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 4회) 3. ---------- 1회) 및 임시총회 참석 시(연 2회)

5. 유가족 특별채용 (2개 항목)

업무상 재해로 사망, 정년퇴직, 일반 사망 등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가족 특별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유가족 및 전직 직원의 자녀에 대해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등 우대 제도를 운영하는지 여부 ?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일반 사망, 정년퇴직 등 발생 사유와 상관없이 유가족 및 전직 직원의 자녀 등 직원가족 특별채용을 금지

ㅇ  채용 여부는 인사권의 핵심 사항으로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민정서에 맞는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개선필요 사례:  순직․공상자 유가족을 특별채용, 직무외 사망, 정년퇴직시에도 가족을 특별채용

□ 또한, 유가족 및 전직 직원의 자녀에 대해 공개경쟁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우대를 하는 것도 특별채용과 유사한 효과가 있으므로 폐지하도록 함

☞ 개선필요 사례:  재직 중 사망한 조합원 피부양가족 입사 지원시 우대

※ 판례 : 갑의 아들 병이 을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을 특별채용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자신을 특별채용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것이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
(울산지판 2013.5.8, 2012가합2732)

※ 특별채용(special recruitment)제도 : 신규채용은 자격 있는 모든 지원자에게 평등하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공개된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목적에 맞는 인재 선발을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치는 채용방법으로 허용. 다만, 퇴직자의 재임용과 특정한 자격증 소지자, 특수목적학교의 졸업자, 외국어에 능통한자 등으로 그 범위를 제한

☞ 개정 사례47 (유가족 특별채용 폐지)

기 존	개정
제6조(채용원칙) ① (생략) ②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 성별, 용모, 학력 등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분야, 능력 및 경력 등을 평가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4. (생략) 5. 순직자 또는 공상으로 인한 퇴직자의 직계자녀 중 1인을 채용할떄 6 (생략)	제6조(채용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현행과 같음)

☞ 개정 사례48 (유가족 채용 우대제도 폐지)

기 존	개정
제11조(채용의 특례) 3. 공단 직원으로서 재직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자의 직계자녀 등이 규정 제11조제3항 별표2에서 정한 채용자격 요건을 갖추고 채용에 응시할 경우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11조(채용의 특례) 3. <삭제>

6. 경영․인사 (5개 항목)

조합간부나 조합원에 대한 징계시 노동조합의 동의(합의)를 얻도록 하거나, 노조의 동의(합의)가 없으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운영되는지 여부 ?

* 위원회에 조합측 위원 포함 여부, 의결요건(2/3 이상 찬성) 규정 여부, 쟁의기간 중 인사 또는 징계 제한 여부 등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으면 직원의 채용․전보, 구조조정 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는가?

* 비정규직 채용 시 사전 합의 여부, 정규직화 의무 명시 또는 기간 만료시 계약 해지의 제한 여부, 조직개편 등의 경우 노조의 동의 여부 등

경영협의회, 고용안정위원회 등을 협의기관으로 운영하지 않고, 경영․구조조정에 관한 결정권을 갖도록 운영하고 있는가?

* 노사동수 구성 및 의결권 부여 여부,
고용보장 또는 고용승계 및 단협 등의 승계의무 여부

□ 공공기관의 경영·인사에 관한 권한은 기관의 전권으로서 경영·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지 않도록 함

ㅇ 특히, 조합간부나 조합원 징계 시 사측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노조와의 사전 ‘합의’ 또는 ‘동의’는 ‘협의’ 수준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협의의 내용을 실질적인 합의 또는 동의 수준으로 제한*해서는 안됨

* 예시 : 부칙 또는 단서 등에서 ‘10회 이상 협의, 1회당 3시간 이상’ 등으로 제한

- 노사간 협의는 조합원 등에 대한 징계 시 그 내용을 미리 노동조합에 통지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노사간 대화를 통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개선필요 사례:  조합간부 인사․징계시 조합의 사전동의, 인사·징계시 인사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 구조조정시 조합의 동의를 얻어 추진 등

ㅇ  또한, 법령상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고용안정위원회 등의 협의기관을 구조조정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기관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함

- 원칙적으로 협의회 등은 집행기관이 집행할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서 경영협의회 및 고용안정위원회 등은 집행권 및 의결권을 보유할 수 없음

-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노사협의회는 동법 제21조에 규정된 5가지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보유함

☞ 개선필요 사례: 감원시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고용안정위원회에서 그 기준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 합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요약)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

제15조(정족수) 근로자 및 사용자 각 과반수 출석 개최,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제14조(자료의 사전 제공) 협의 사항(제20조제1항) 및 의결 사항(제21조) 관련 자료 요구 및 제출. 다만,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 제외

제21조(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의결을 거쳐야 함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 개정 사례49~51(경영·인사권의 실질적 제한 폐지)

기 존	개정
제9조(조합간부의 인사와 처우) ①사용자는 조합 및 지부의 임원, 간부의 조합 활동으로 인한 인사 및 징계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제9조(조합간부의 인사와 처우) ①사용자는 조합 및 지부의 임원, 간부의 조합 활동으로 인한 인사 및 징계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성실히 협의한다
제21조(조합원의 신분변동) ①사용자는 해산, 휴․폐업, 분할, 합병, 양도, 이전, 업종전환, 고용조정 등에 따른 조합원의 신분에 변동을 초래케 되는 경우, 6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보상과 사후대책에 대하여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1조(조합원의 신분변동) ①사용자는 해산, 휴․폐업, 분할, 합병, 양도, 이전, 업종전환, 고용조정 등에 따른 조합원의 신분에 변동을 초래케 되는 경우, 3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보상과 사후대책에 대하여 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54조(고용안정) 노사 쌍방은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고용변동, 능력개발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54조(고용안정) 노사 쌍방은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고용변동, 능력개발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56조(정리해고) ①사용자가 급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60일 이전에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이 때 사용자는 해고사유, 해고회피 또는 해고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해고대상 선정기준과 방법, 해고 대상자수와 예정일, 보상금 등 관련된 모든 정보를 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6조(정리해고) ①사용자가 급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조합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이 때 사용자는 해고사유, 해고 회피노력 등과 관련된 조합의 요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자료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협의의무) 공단은 조합원의 불리한 신분변동을 수반하는 직제(조직 분할, 합병, 정리, 기구조정) 조정시에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의무) <삭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 및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직원을 노동조합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

□ 현행 법령상 노동조합의 참여범위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고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업주와 함께 ‘사용자’에 포함됨

ㅇ 따라서, 사용자 및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직원의 노동조합 참여는 불법이므로 이들이 노동조합에 참여하지 않도록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개정 사례52 (사용자 및 경영담당자 등의 노조가입 제한)

기 존	개정
제8조(조합원의 가입 및 범위) ② 조합원은 2급 이상 직원을 제외한 자 중에서 조합 규약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활동을 제한한다.	제8조(조합원의 가입 및 범위) ② 조합원은 2급 이상 직원을 제외한 자 중에서 조합 규약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정지하되, 타 부서로 전보될 경우 그 지위는 자동으로 부활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반하여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는지 여부 ?

* 시설사용 보장의무 여부, 출입의 자유 여부, 대체근로 제한 여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는 명시적으로 쟁위행위 기간 동안의 무노동 무임금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법한 제도를 운영할 수 없음

☞ 개선필요 사례: 적법한 쟁의기간을 근무기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지급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또한 동법 제3조 및 제4조는 쟁의행위 등에 따른 민․형사상 면책조항을 규정하면서 행위의 목적 및 방법 등이 적법한 정당한 쟁위행위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제도를 운영할 수 없음

☞ 개선필요 사례: 쟁의시 고의 파괴·방화 외에는 민·형사, 인사상 면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이와 관련하여, 시설사용 보장, 출입의 자유, 대체근로 제한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

ㅇ 또한, 노동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노동조합의 운영비, 인력 등을 편법적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함

☞ 개선필요 사례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사무직원 배치, 사무실의 운영비·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하거나 수익사업 등의 운영권 위탁

*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사무직원 지원, 통신, 집기, 사무기기 비용 등 운영비 지원, 자판기, 매점, 식당 등 각 종 수익사업 지원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음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개정 사례53(쟁의중 시설사용)

기 존	개정
제95조(쟁의중의 시설사용) 사용자는 쟁의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시설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1. 조합사무실 및 부속시설 2. 통근버스 운행과 급식 등 복리후생 3. 게시판, 방송 4. 강당 및 회의실 5. 기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시설	제95조(쟁의중의 시설사용)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위 시 다음 각 호의 시설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단, 사용자의 정상적 출입 및 관리를 배제할 수 없다. 1. 조합사무실 및 부속시설 2. 통근버스 운행과 급식 등 복리후생 및 시설을 평상시처럼 보장한다 3. 게시판, 방송 4. 강당 및 회의실 5. 기타 조합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시설

7. 기타, 통상임금 관련 (2개 항목)

통상임금을 부적정하게 산정하는지 여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대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ㅇ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 평가급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

- 다만, 대법원 판결(‘13.12)에 따라 내부 평가급 중 최소 지급률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별 소송결과 인용 판결시 통상임금에 포함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信義則 인정 조건 : ① 정기상여금 ② 판결로 과거 노사합의 무효선언 前 노사합의 ③ 지급 등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할 경우

ㅇ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신설, ‘16.1.22)

- 다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당월 보수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년 이상 근속하고 당월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 등)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40 시간제 적용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토요일 유급 시간에 따라 4시간 유급일 경우 226시간, 8시간 유급일 경우 243시간을 따름

☞ 개선필요 사례: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미만으로 하여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줄여 시간외 수당 등의 기준 단가 상향 적용

* 예시) 주당 소정근로기간 35시간(7시간/일) → 40시간(8시간/일)보다 14.2% 상향 적용
⇒ [ (35+7) X 52주 + 7시간 ] ÷ 12 = 183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예시]

① 주당 소정근로기간이 40시간 이고, 유급처리 되는 시간이 없는 경우

[ (40+8) X 52주 + 8시간 ] ÷ 12 = 209시간

② 주당 소정근로기간이 40시간 이고, 유급처리 되는 시간이 4시간인 경우

[ (40+8)+(4) X 52주 + 8시간 ] ÷ 12 = 226시간

③ 주당 소정근로기간이 40시간 이고, 유급처리 되는 시간이 8시간인 경우

[ (40+8)+(8) X 52주 + 8시간 ] ÷ 12 = 243시간

☞ 개정 사례54 (통상임금의 부적정 운영 해소)

기 존	개정
급여규정 별표 3 연봉제급여규정 별표 2 - 야간수당: 통상임금의 0.75 할증 - 연차수당: 통상임금의 1.5 지급	급여규정 별표 3 연봉제급여규정 별표 2 - 야간수당: 통상임금의 0.5 할증 - 연차수당: 통상임금의 1.0 지급

☞ 개정 사례 54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의 부적정 해소)

기 존	개정
제14조(근무시간과 휴식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 시업시간: 오전 9시 - 휴식시간: 정오부터 1시간 - 종업시간: 오후 5시 제15조(공휴일) 회사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3. 기타 따로 지정된 경우 (신 설)	제14조(근무시간과 휴식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 시업시간: 오전 9시 - 휴식시간: 정오부터 1시간 - 종업시간: 오후 6시 제15조(공휴일) ① 회사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3. 기타 따로 지정된 경우 ②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